법령 민법 제7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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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70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향 1 광교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종업 1 김영성 1 김섭 1 윤전 1 문승국 1 박태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46338, 4634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도1426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모해위증·무고][공2011상,1094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
  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4년

3. 대구고법 2004. 2. 13. 선고 2003나1350 판결
  [조합재산분배] 확정[각공2004.4.10.(8),457]
   조합재산분배
   민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5다49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5(2)민,204;공1997.7.15.(38),198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